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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,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,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스토킹처벌법)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.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.

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3일 금액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(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)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(48)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기한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8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습니다.

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3차례의 징역형,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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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경우든 개인이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한과 돈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다. 다만 의뢰 시에는 계약 단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, 불법적인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잘못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.

다만 저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대로 중요해온 것은 업체의 합법성입니다. 일부 흥신소는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덕에 의뢰인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. 정식 등록된 탐정사무소파악, 계약 말을 엄연히 하는지 필히 확인해서야 안전하게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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